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오르고 승진도 빨라진다”며 “그래야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 국민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은 기업가의 본능인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승계 제도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승계 제도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이런 현실에서 누가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변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대거 참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